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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日 총선거, '정권교체' 향방은?
자민 '각오가 시험받는 선거' VS 민주 '정권교체 선거'
 
박철현 기자
21일 오후 1시 4분, 일본 중의원이 드디어 해산했다. 이로써 일본정계는 8월 30일에 있을 중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40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공시 8월 18일, 투개표 8월 30일)
 
아소 다로 총리는 21일 아침 각료회의를 열고 모든 장관들로부터 해산동의 서명을 받았다.
 
해산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보여왔던 요사노 카오루 금융재정담당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농수산성장관도 서명해, 표면적으로는 모든 대신들이 내각총해산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 7월 21일 1시 4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총해산을 선언하는 아소 총리. "안심사회실현 선거"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렇게 커다란 울림은 없다   © 니혼티브이 화면 캡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흔히 내각의 수장인 총리(정식명식은 내각총리대신)가 내각해산권을 가지고 있어 총리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총해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 즉 장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통 정국이라면 다들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총리의 정치지도력이 부족할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이 거부하더라도 총리대신은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임하고 자기가 해임한 이들의 직책을 겸직한 후 총해산 선언을 할 수 있다. 고(故)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총리대신은 결국 인사권과 총해산 밖에 없어"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아소 총리는 21일 아침 총해산에 대한 장관들의 동의를 구한 후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의 오오타 아키히로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아소 총리는 오오타 대표에게 총해산의 뜻을 공식적으로 나타냈고, 오오타 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이 회담이 끝난 후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은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 과반수 획득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중의원 총의석수가 480석이므로 과반수는 241석이 된다. 창가학회(創価学会)의 든든한 조직표를 기반으로 하는 공명당은 중의원 480석 제도가 정착된 2000년 이후 30석 이상은 반드시 획득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민당은 21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소100석~최대190석, 평균 150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210석은 상당히 버거운 수치임에 틀림없다.
 
아소 총리, 1년만에 처음으로 반성해...
 
2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된 자민당 양원(중의원/참의원) 간담회는 이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의 일치단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간 내각의 지지율과 지방자치 선거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로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던 아소 총리 역시 총재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반성했다.
 
"지금까지 제가 범해왔던, 크게 두가지 점을 깊이 반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내뱉었던 발언과 흔들렸던 마음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또 이것이 결국 자민당의 지지율 저하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당내를 결속시키지 못했던 저의 지도력 부족이 결국 각 지자체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소 다로 총리, 7월 21일, 자민당 본부)
 
아소 총리가 이 정도의 강도높은 자아비판을 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물론 이 말은 그만큼 자민당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말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7월 20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는 '총해산 효과'라는 자민당의 기대가 불발로 끝났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소 총리는 지난주부터 21일에 총해산을 실시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일정 정도의 지지율 반전을 노렸다. 일본 정치구조의 특성상 총해산을 선언하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한다.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이 18, 19일 전국의 유권자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이 모든 항목에서 그 앞주보다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각지지율은 19%에서 17%로, 자민당 지지율은 20%에서 18%로 각각 2%씩 떨어졌다. 또한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 항목에서는 자민당이 23%에 그친 것에 비해 민주당은 무려 56%로 나왔다. 집권여당의 승리예상율이 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완벽한 것도 아니다. 평소같았으면 선거는커녕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스캔들 헌금허위기재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주말 3일 연휴를 맞아 도쿄 긴자, 에히메 마쓰야마, 규슈 지역 등 전국유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소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수뇌진은 이번 총해산이 무슨 해산인지 갈피조차 못잡고 있다. 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우정선거",  모리 요시로의 "신의 나라 선거", 하시모토 류타로의 "소선거구제 선거"등 지금까지 일본의 총해산은 해산의 이유를 딴 선거명이 반드시 존재해 왔다. 이는 선거정국의 이니셔티브, 즉 집권여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해산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소 총리의 '안심사회실현 선거'도 매스컴이 아소 총리의 회견을 종합해서 만들어 낸 조어에 불과하다. 과연 자민당 의원들이 이 캐치프레이즈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오히려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규제개혁장관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잠시 뜸을 들인 후 "(우리들의) 각오가 시험받는 선거"라고 말한 것이 더 본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정권교체 선거"라는 간명한 캐치프레이즈를 연발하고 있다. 자민당의 수동적인 움직임에 비한다면 민주당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국민들 사이에 파고 들기 쉽다.
 
각오가 시험받는 선거 vs 정권교체 선거
 
▲  7월 21일 총해산 직후의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 hiroki yamamoto / jpnews
 
jpnews에서도 그간 누차 지적해 왔듯이 아소 총리는 2차례의 당수토론에서 '싸움꾼'의 인상을 심어주며 토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긴 했지만, 그 질문들의 귀착점은 결국 "민주당이 과연 통치능력(governance)이 있는가?"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야당에게 통치능력이 있을까를 질문하기 이전에 자민당이 아젠다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 이것은 즉 지난 54년간 중요한 국면에서 시대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왔던 자민당의 역할이 종언을 고했다는 역설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총해산을 감행한 아소 총리 및 내각은 "지금까지의 실수를 솔직하게 반성하며 앞으로는 일치단결해서 선거를 싸워 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일치단결론'을 내세웠다. 
 
물론 총해산시에는 "안심사회실현 선거"라는 이름을 내 걸었지만, 역대 내각의 해산과정에서 보아왔던 폭발적인 울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차피 선거정국이 되면 어느 정당이나 일치단결하기 마련인데, 총해산/총선거라는 거대한 국면에서, 게다가 중의원과 참의원을 망라하는, 의결권만 없을 뿐 의원총회라 불러도 손색없을 대규모의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서 '일치단결' 밖에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자민당의 몰락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속사정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 '정권교체'라는 당위성에 '우애'를 국정이념으로 내세우는 하토야마 민주당의 최대 마니페스토(정권공약)은 130년간 계속되어온 '관료정치의 타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선되면 정치가 100여명을 각 부처로 내려보내고 이들을 관장하는 구조개혁위원회를 관저 직속으로 둔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단순한, 하지만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
 
민주당의 통치능력에 의문부호도...
 
현재 112석의 민주당이 총선거 목표의석수는 사회민주당, 국민신당과의 야당연립의 과반수 241석 획득이다.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을 약 10석으로 잡을 경우, 민주당 자력으로는 230석이 목표의석 수가 된다.  

▲  민주당은 과연 통치능력이 있는가? 정권담보 능력이 이제 40일간 검증받게 된다.  © hiroki yamamoto / jpnews

그렇다면 무려 118석이 초선의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노회할 대로 노회한 관료들이 버티고 있는 '가스미가세키(霞ヶ関, 일본의 각 정부부처가 모여있는 곳으로 관료정치를 의미하는 상징어)'에 투입되는 100명에 이들 초선의원이 상당수 포함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관료의 힘은 '법안'을 만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일본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도쿄대 출신의 관료들이 만든 수십, 수백페이지의 법안을 체크해 그들의 사보타지를 철폐시킬 수 있는 초선의 중의원이라, 쉬이 상상하기 힘들다.
 
100명을 정부부처에 내 보낸다는 상징적인 수사만으로 40일간의 선거전을 싸워서는 언젠가 밑천을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자민당의 조직적 기반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야 어떻듯 이번 총선거가 동아시아의 지형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과 새롭게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외교노선에 있어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민주당측이 자민당보다 친아시아적 성향을 보이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은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의 방안에 있어서도 납치피해자들의 전원귀환을 전제로 회담테이블을 설정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념적으로는 자민당과 같은 보수정당임에는 틀림없으나, 자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 정세가 한결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역사적 순간까지 40일 남았다. 지금은 그 40일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할 시기다.
 
▲ 총해산 직후 30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   © hiroki yamamoto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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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21 [19:3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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