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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하토야마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美크게 '발끈'했었다

[위키리크스] 캠벨 차관보, 물밑으로 일본에 경고 메시지

온라인 뉴스팀

하토야마 전 수상이 재직 시절 주장하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이 물밑으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3일 미국 뉴욕 타임즈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입수한 미 정부 외교전문에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2009년 9월 역사적인 정권교체와 함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첫 수상이 된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수상은 취임 직후, 일본이 미국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었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유럽과 같이 단계를 밟아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하토야마 수상의 발언과 방침에 미국이 격한 불쾌함을 나타낸 정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 정부 외교전문에는, 2009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차관보(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의 행보 및 언사에 대해 기재돼 있다.

이 문서는 당시 캠벨 차관보가, 하토야마 수상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미국 정부 수뇌부를 놀래켰다'고 일본 측에 경고하며, 물밑으로 일본측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주재 미대사관이 작성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10월 12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방위정무관(당시)과의 회담에서, 중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당시 수상이 이틀전 "지금까지 미국에 너무 의존해왔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미일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덧붙여, 차관보가 "일본보다 중국에 더 관심을 두겠다고 미 정부가 공언한다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했으면 좋겠다"며 쓴소리를 했다고 이 문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일본측이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괌 이전 가능성을 타진한 것에 대해, 미 정부고위간부는 '중국의 군사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 또한, 일본의 국방을 위해 미군이 적어도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을 포함한 3개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미국측은 당시 현외이설을 거절했고, 지금도 여전히 괌 이전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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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미군 제 7함대가 왜 한국과 일본으로의 석유 수송로를 보장해야 하는 거지?

별가

11/05/05 [17:58]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6.25 한국전쟁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꼬마 일본으로 취급당하면서도 여지껏 미국이 가져다 주는 달콤한 기회에 취해 앞뒤 안 가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런데 숙고해 보자. 왜 미국은 우리에게 그런 번영의 기회를 안겨줬던 것일까?

물론 '경제 성장은 무조건 선이다'라는 명제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관성에 따라 정해진 수순으로 계속 걸어갈 경우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꼴이 되고 마는 건 아닐까?

우리 한국과 일본이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곰과 용을 제어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 적어도 현대국가의 성립 단계에 있어선 - 곰과 용과 독수리 사이의 알력 사이에서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들 세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있게 만들어 준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이 중 한국과 일본에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오며 가장 큰 이익을 보장해 주던 미국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의 가상 적국으로 존재해 오던 중국과 러시아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 세 개의 슈퍼파워 사이에 낀 한국과 일본이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양분 삼아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손 잡을 경우 우릴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큰 이익을 쟁취해 낼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 가능하진 않을까?

현재 동북아의 시세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미국의 달러 패권 약화와 위안화 부상, 역내 경제공동체로의 통합 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군사력이 경제력의 하위 범주로 들어가는 이상 경제력의 변천에 따라 군사력의 균형 또한 언젠가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상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 주변의 슈퍼 파워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라고 보는 게 옳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주변 세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력, 군사력 변천이란 측면에서 일정 부문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바로 이 지점에서 공통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한국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야말로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교훈을 100년 전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웠던 것이다. (아리가또 닛뽕~~ ^ㅇ^)

일본은 참으로 역겨운 나라다. 하지만 공통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편이 미래 생존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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