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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배상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도쿄전력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원전배상기구(가칭)'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고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원전배상기구를 통해 배상금 지급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배상자금으로 수조 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마련해 이 기구가 충분한 지급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도쿄전력은 배상금이 거액일 경우, 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상환한다. 정부는 상환이 연체되지 않도록 도쿄전력을 사실상 공적관리하에 두고 경영을 감시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각 부처와 도쿄전력 등이 배상 대책에 대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배상기구는, 이번 원전사고의 배상금을 쌓아두는 '특별계정'과 장래의 원전사고를 대비해 각각의 전력회사가 지출하는 '일반 계정'을 만든다.
일본 정부는 수조 엔을 마련해 이 '특별계정'에 투입한다. 일단, 현금이 아닌 '교부국채(국가가 돈을 갚아야 할 곳에 현금대신으로 교부한 증권)'를 기구에 지급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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