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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배상금 매년 2000억 엔씩?
日정부, 도쿄전력 배상금 연 2000억 엔씩 부담하는 방안 추진
 
온라인 뉴스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으로 하여금 한해 매출액 가운데 2000억 엔(한화 2조 6천억 원 가량) 가량을 매년 배상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전력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사마 제1 원전사고로 인해 피난간 주민들에게 주는 배상금 지급을 4월 중에 시작할 생각을 밝힌데 이어, 일본정부는 15일, '경제피해대책본부' 와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손해배상 범위책정 회의를 시작했다. 
 
최종적인 배상액은 몇 조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 도쿄전력의 이익에서 일정액을 배상금으로 충당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담액은 연간 2,000억엔 규모로 조정하고 있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성 장관은 "도쿄전력이 손해배상의 근본적 책임을 진다. 정부로서는 도쿄전력이 사업이익을 통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라고 15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혀 손해배상은 도쿄전력의 이익에서 지급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앞으로 손해배상 외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폐쇄와 전력공급 회복에도 막대한 지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3월에 금융기관을 통해 약 2조 엔을 긴급융자로 받았다.

 
그러나, 추가융자에 대해서 은행단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 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현재 도쿄 전력은 신용력 저하로 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배상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면, 도쿄전력은 채무 초과에 빠지고,전력 안정 공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는 배상비용을 도쿄전력에게 분할 납부시켜, 매년 이익의 일정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매년 2000~4000억 엔의 연결 경상이익을 내고 있어, 일본정부는 연간 2,000억 엔 규모의 부담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방안이 전기세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은행 간부는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도쿄전력의 전기사업 수입은  5조 엔이다. 몇 %의 비용 증가라면 전기요금에 덮어 씌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발생한 비용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총괄 원가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를 포함한 사고비용를 전기요금에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번 사고는 도쿄전력의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해서 발생했다. 손해배상이나 사고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포함시킨다면, 이용자의 엄청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도쿄전력 시미즈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요금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성역없는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인원감축, 자산매각, 원자력 사업의 해외전개 재고 등을 선행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내에서도 "사고 비용을 그대로 가격에 넣는다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가격인상을 허락하는 입장인 경제산업성은 도쿄전력 내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을 도쿄전력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경우, 보조금 또는 저리융자, 채무의 정부보증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금투입을 피하기 위해 원전을 보유하는 다른 전력회사에게 부담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의 원전사고도 아닌 일에 부담을 지운다면 주주들이 소송을 일으킬 수도 있어, '원전 리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 창설' 명목으로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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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6 [08: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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