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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거액의 보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도쿄전력을 국유화해 보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2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복수 정부 관계자가 국유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원전사고 관련 배상액이 거액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도쿄전력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취득한 뒤 경영을 맡아 배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전력 공급을 위해) 일시 국유화해 모든 배상 절차를 끝내고 나면,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자금을 조달해 민영화한다."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전 사고로 영업할 수 없게 된 기업과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농산물 등에 대한 배상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에게 배상액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향을 나타낸 바 있다. 도쿄전력의 배상액은 수 조엔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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