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뉴스포토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일지방선거 앞두고 몸사리는 자민당
28일 자민당 통일지방선거 공약집 발표, 민주당 비판 거의 삭제
 
이지호 기자
28일 오전, 자민당 본부에서 팩스 한 장이 왔다. 보도자료였다. 

내용인즉은 28일 오후 5시 자민당 본부에서 통일 지방선거에 대비한 자민당의 새 마니페스토(정권 공약)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니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해, 자민당의 마니페스토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니만큼, 지진 및 쓰나미 재해대책과 관련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내심 기자에게는 있었다.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대한 자민당 측의 입장표명과 현 간 나오토 내각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대지진과 쓰나미 사태 이후 현재 간 내각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위험대처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자민당본부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은, 일본 일간지 기자 및 사진기자 십여 명 정도만이 참석한 미니기자회견이었다. 회견 시간이 되자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과 야마구치 순이치 정조회 부회장이 회견장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기자들에게 새로운 마니페스토 내용이 담긴 팜플렛이 배포됐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더불어 야마구치 정무조사회 부회장의 팜플렛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의 주요 내용은 역시 자민당의 '재해 대처 및 복구'가 중심이 됐다. 피해자들의 생활재건과 고용창출, 농어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재건자금 확보, 도로나 항만등의 인프라 정비, 지역경제・사회복구・부흥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번 자민당의 정책 발표에는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다. 지난번 정례발표 때 마니페스토에 수록됐던 강경한 민주당 비판이 이번에는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번에는  '민주당의 7가지 대죄'라는 이름으로 신랄하게 간 나오토 정부를 비판했었다.
 
하지만 28일 회견에서는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재해 극복이 가장 우선시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시바 정조회장도 "앞으로 최우선 과제는 대지진 후유증 탈피와 부흥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내몰았던 자민당이 이같은 스탠스를 취한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적대시할 경우, '이 시국에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를 돕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대지진 발생 이후 대처 미숙으로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간 내각이지만, 지지율은 지진 발생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번 간 수상이 제안한 '대연정'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지진 피해지역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한 당 내외 비판도 매서운 상황이다.
 
'큰 재난이 벌어진 만큼 국민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에도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를 비판했다간,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즉 '현상유지만 하자'라는 의도인지 자민당의 마니페스토라고 보기 힘든 정말 '착한(?)' 이 새로운 마니페스토는, 재해・지방・경제・장래・농업・교육・영토・일본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행동방안이 없다. 
 
'지진피해와 관련한 대책 및 복구'가 주 메뉴임에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케어하고 재건복구를 이루어 나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단지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첫째, '퍼주기 예산'을 줄이고 연금 및 복지제도를 충실화시킨다는 내용이다. 야마구치 정조부회장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 재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민당은 급식 무상화를 주장하며 교육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외국인 참정권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과, 국가 및 국기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자세를 고친다는 항목이다. 보수 정당이라는 색채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책 공약이다. 만약 자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한국인으로서는 기미가요와 욱일승천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요소다.

이날 기자회견은 팜플렛에 들어 있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불과 20분만에 끝났다. 그래도 기자회견 시간이 짧은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기대와는 달리 너무도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색다른 것도 없었다. 민주당과 차별화를 둔 대목도 평소 자민당이 줄곧 주장해온 것들이며, 지진 복구 대책을 중심으로 마니페스토가 짜여질 것이란 사실도 충분히 예상했던 터였다.
 
특히 이상했던 것은 차후 원전에 대한 자민당의 입장내지는 의견 또는 공약 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기자회견이 끝나고 산케이신문 기자가 원전 관련 공약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피해지역 및 일반지역 주민들 간에 원전 관련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아직은 차후 문제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해주민들 간에 원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반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라고  야마구치 정조부회장은 밝혔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하는 대목은 '원전 찬반 의견이 반반이다'라는 점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현민들의 52%(nhk조사, 22~24일 조사)가 그래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47%로 찬반 양론이 매우 비등한 상황. 따라서 자민당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날의 자민당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요약됐다.
 
'가만 있는 것이 최선'.

'위기가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자민당은 이 위기를 찬스로 잘 살려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시국에서 정권재창출만을 염두에 두고 몸사리기만 하는 자민당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민주당의 부진에도 자민당이 왜 약진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1 통일 지방선거는 4월 10일, 24일에 치뤄질 예정이다
관련정보는 여기.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3/28 [18:3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