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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 체결, 日 언론 위기감 느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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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폐로 일본 자동차 타격, 일본 정부 한발 늦는 통상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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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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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5월 첫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언론은 이번 타결로 유럽과 ‘무역 고속도로’가 열렸으며, 한국gdp가 3%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한국과 가전제품 및 자동차 수출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바짝 긴장한 눈치다. 일본 언론(주요 6대 일간지)은 7월 14일 조간 경제면에 일제히 한국과 eu간 fta체결을 빼놓지 않고 보도했다.
특히 경제전문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내 5억명의 유럽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라이벌인 일본 자동차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와의 fta도 가속해나갈 태세로 일본 통상정책의 늑장대처가 두드러진다"고 보도하면서 강한 경계감과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jpnews는 일본 주요 언론이 한국과 eu가 체결한 fta에 대해 어떻게 보도,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한국과 eu가 체결한 fta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일본 언론 ©jpnews | | ■ 일본언론, 한・eu간 fta 어떻게 보도했나 <니혼게이자인 신문>은 "한국에게 eu는 2008년 수출액이 583억700만달러(5조3800억엔)으로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국이다. 한국은 fta 발효로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민간 연구소(싱크탱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를 2-3% 끌어올린다는 계산도 있다. 한편 eu는 20개국 이상 fta를 맺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까운 나라가 중심이었으므로 본격적인 fta는 처음"이라고 말해, 한국과 eu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 뒤 eu로서도 한국이 본격적인 fta상대라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과 <도쿄신문>은 '교도통신'기사를 받아 fta 체결 뉴스를 소식했다. <산케이>는 "이번 fta로 한국측은 자동차,가전, 섬유제품의 수출 증가 전망, eu측은 화장품, 화학제품, 와인 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eu가 역내 5억명의 거대시장인 만큼, 지구규모의 fta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무역의 거점국이 되는 것을 노리는 것이 한국 fta 전략인데 이번 타결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정부간 합의 후 국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fta 발효도 밀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번 eu와 체결한 fta가 한미 fta 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eu간의 무역액은 연간 약 980억달러(약 9조엔)로 fta 체결후에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유럽 시장확대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역시 "한국은 미국과의 fta체결에 합의(양국 모두 의회 비준 안됨)했고, 인도와도 가서명을 끝내는 등 세계 주요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fta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에게 두번째 무역국이자, 한국에 대한 투자액도 eu가 미국을 누르고 최대를 기록중"이라며 eu가 향후 한국의 주요 무역국으로 대두할 것으로 분석했다. ■ 일본이 경계하는 것은... 이번 fta 체결 소식에 일본은 유럽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분야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일본 언론이 한,eu fta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도 양국간 관세철폐가 일본 관련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이번 체결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자동차'. 최종안으로는 eu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 4.5%를 즉시 철폐, 완성차의 관세 10%도 5년내 단계적으로 없앤다. 이런 조치는 한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일본자동차와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동차 등의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기업과 경합 중인 일본기업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며, <마이니치>는 "fta가 발효되면 한국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는 일본 측 메이커가 불리하게 된다"며 자동차 뿐 아니라 가전제품에도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사히>는 "공산품의 eu의 관세율은 자동차 10%, tv영상기기는 14%로 높은 편. eta에 따른 단계적인 관세철폐로 한국측은 일본 메이커와 경합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 업계가 타격을 받는 만큼 한국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 그러나 난관도 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언론은 한국과 eu간 fta 체결을 둘러싸고 몇가지 암초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명박 정권이 지지율 침체에 허덕이며 정권기반이 약화돼, 미국과의 fta 비준도 국회에서 암초에 걸려있는 상태라 발효까지 한국내 처리에 꼭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 정권의 낮은 지지율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 예상했고, 도쿄신문은 "라인페르트 수상이 '앞으로 스웨덴 이외의 eu 26개국에 합의승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 9월 총선거가 예정된 독일에서는 자동차업계가 한국과의 fta 조기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eu의 자동차업계의 반대가 암초로 버티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마이니치신문은 "서구 자동차 산업계는 한국 자동차 회사가 값싼 중국제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서구 업계의 말을 빌려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다만 일 언론은 주로 자국과 겹치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향후 영향에 대해서는 다뤘으나 eta 체결 후 한국 내에서 피해를 볼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 향후 일본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
일본은 작년 리먼브러더스 쇼크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온 주요 자동차 회사가 엔고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아직도 완벽하게 경제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토요타' 등이 미국 시장에 올인했다가 피해가 커진 교훈을 살려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해온 일본으로서는 이번 한국,eu간 fta 체결 소식은 긴장감을 느끼기 충분한 뉴스이다. 어쨌거나, 이번 한국과 eu간 fta 체결은 자동차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 산업계에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해보이며, 한국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향후 수출시장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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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14 [12:19]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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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면서도 유의미한 내용의 기사로군요... |
오대오 |
09/07/14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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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도체, 가전, 조선 등 한국과 일본의 주력제품이 상당히 겹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아무래도 의사결정 및 실행력에서 다소간 앞서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미국, EU, 브릭스 등 블록화되어가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수출을 중심축으로 삼은 FTA 전략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정권이 도덕성 및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키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정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해온 한미FTA는 오늘날 양국 자체의 사정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깊이있게 성찰되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생략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각 사회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EU와의 FTA가 다시 그런 함정에 빠지지를 바라지 않으면서, 글로벌화 블록화 되어가는 세계질서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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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중 오타가... |
marx |
09/07/15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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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이 5883억불이 넘는데 무역액 규모가 980억불이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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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
편집부 |
09/07/15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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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583억불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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