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가 도내에 있는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을 결정했다.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에 약 70개교가 있으며 매년 약 8억 엔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도쿄도 내에는 10개교가 존재하며 매년 약 2400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은 매년 10월 도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된다. 그러나 올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가 도에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조선학교는 반일 교육을 시행하며 납치사건에 조총련이 가담했다는 상황 증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시사, 도내 모든 외국인 학교에 보조금 신청 수속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 동결 상태가 지속되자 도내 외국인 학교에서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조선학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 수속 재개가 결정됐다. 제외 이유로는 ▲ 연평도 포격사태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수속을 정지하는 등 향후가 불투명 ▲ 도의회에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등이 꼽혔다. 소식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은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일본 전국 최초'라고 전하며 '조선학교 지원에 대해 찬부 양론이 나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평도 포격사태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 무상화 수속 중단을 발표한 이래, 도쿄도마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이번 결정으로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해 한 조선학교 관계자는 "현재 나온 보도는 산케이신문이 전부"라며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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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