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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npt(핵무기 비확산 조약) 가입 당시에 핵무기 보유와 핵의 평화적 이용 사이에서 고민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3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외무성은 29일, 1970년 핵확산 방지조약(npt)의 서명을 앞두고, 일본정부가 핵병기보유와 npt가입을 저울질했던 정황이 기록된 외교문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결국 npt에 가입함으로써 '핵무장'을 포기했지만, 안전 보장상의 이유로 npt가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던 탓에, 가입이 결정되기 전까지 '핵무장'과 '평화적 핵 이용' 사이에서 크게 갈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성이 발표한 것은, 외무성 간부가 당시 중요 외교 과제를 의논하기 위해 1969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열린 외교 기획 위원회가 작성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대강’ 등 총 15건의 문서이다.
npt가입에 대해, 추진파는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핵연료 공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농축 우라늄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 어렵게 된다(68년 11월)”며, 원자력 발전 등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npt 가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중파는 “안보조약이 미국에 의해 파기될 경우, 조약을 탈퇴하고 나서 핵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고, 중공(중국 공산당)의 핵병기에 대해 미국이 반격해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npt참가에 동의할 수 없다(69년 11월)”는 등,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과 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외교 외교 정책 대강에서는 “당면적으로 핵병기는 보유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지만, 핵병기 제조의 경제적∙기술적 잠재력은 항상 보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69년 9월)”며 핵병기제조의 잠재력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면서도 핵병기로 전용이 가능토록 하자고 요청하는 의견이
기재돼있다.
그 당시 미소 냉전 하에서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을 실시, 중국 공산당의 핵보유가 위협적으로 인식됐었다. 또한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공표하지 않았었다. 이 같은 배경이 일본의 핵보유를 진지하게 고민토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게는 독자적 핵억제력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결국 npt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번 문서는 10월 3일 nhk보도를 검증하는 외무성 내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됐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가 1969년 당시 서독 외무성간부와 하코네 등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측이 핵병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협력을 요구했으나, 서독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부외상이 29일,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측과 서독측이 이 해에 개최한 '일-독 정책기획협의' 후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측 출석자가 장래적인 핵병기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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