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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급여 1.5% 삭감 방침 굳혀
대폭 삭감을 계획했으나, 인사원 권고안대로 삭감하기로
 
온라인 뉴스팀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이번 국회에 제출예정인 국가공무원 급여를 낮추는 급여법개정안에 대해, 2010년도 인사원 권고대로 평균 연간 급여 삭감폭을 1.5%로 할 방침을 굳혔다고  16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달 말 급여문제 관련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해, 11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간 나오토 수상은 9월 당대표선거에서 “인사원 권고를 상회하는 삭감 비율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야당이 이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네지레(네지레 국회: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석을 차지했으나, 참의원에선 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경우, 법안 통과가 매우 어려워 지는데, 이런 상황을 일본에선 뒤틀린 국회(ねじれ国会)라고 표현한다)’ 상황 아래서, 후반기 국회의 쟁점이 될 듯 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정부, 민주당은 국가공무원 급여 개정은 12월 보너스 지급에 맞추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법개정을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당내 상황 속에서 대폭삭감 신중론을 주장하는 공무원·공공기업체 노동자 출신 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삭감폭을 인사원 권고안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인사원의 에리가와 다케시와 14일 당본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권고안 대로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을 이 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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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6 [15: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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