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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후 첫 사형집행 논란
사형폐지론자 였던 법무상, 민간인 장관 비판에 대한 무마 때문?
 
김현근 기자
사형반대론자인 지바 게이코 법무상이 민주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사행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법무성은 28일 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 집행을 주도한 지바 법무상은 초당파로  모인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 멤버였으나, 장관 취임후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거리를 두겠다"며 멤버에서 빠져있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집행은 법무상의 명령에 의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일본언론은 이번 집행이 지바 씨의 신념보다는 법무상의 직무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바 법무상은 집행후 회견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포함해 사형제에 대해 논의할 공부모임을 설치하고, 도교 구치소의 형장을 보도기관에 공개하도록 법무성 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휘명령을 확인하겠다며 도쿄구치소에서 직접 집행에 참관했다고 한다. 법무상이 이렇게 직접 참관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사형집행은 그동안 자민당정권하인 07년 12월 하토야마 구니오 법무상(당시) 하에서 이루어진 이후, 거의 2개월 페이스로 유지되어 오다가 09년 7월 28일 집행된 이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집행은 정권교체를 거쳐 정확하게 1년 만에 이루어진 것. 현재 일본의 확정 사형수는 107명이다.
 
그러나, 지바 법무상이 참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뒤, 민간인 신문으로 장관을 계속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그런 타이밍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회장을 역임한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형을 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졌던 법무상이, 생각을 바꿨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신조 전 수상은 29일 보수계 그룹 '창생일본(創生日本) 회합에서 "선거에서 국민에게 '노'라고 거절당한 인물이 사형집행을 해도 되는가. 이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법무상을 연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집행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바 법무상은 이런 논란에 대해 "사형집행은 낙선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시간을 들여서 검토・조사한 결과, 이런 시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사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이다. 사형이 집행되는 형장은 삿포로, 센다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전국 7곳이 있다.
 
집행에 관여하는 형무관에게는  당일 아침이나 전날 밤에 통지되며 사형집행이 끝나면 그날 업무는 종료되는데, 석간 겐다이는 그 이유에 대해 "집행후 통상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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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29 [17: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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