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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전총리 "韓・대만에 휩쓸려선 안돼"
일본 30년 룰에 따라 1960년 미일안보조약 교섭 문건 첫 공개"
 
박철현 기자
"한국, 대만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휩쓸리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1960년 기시 전 총리가 미일안보조약 개정교섭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지리적 개념의 도입을 우려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5월 제정된 '30년 룰'에 따라 7일, 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교섭과 72년 오키나와 반환교섭 문서 가운데 37권 8,100쪽에 달하는 부분을 일반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미일안보조약 개정교섭에서 한반도와 대만에서 유사사태(有事事態)가 일어날 경우 일본에 피해가 오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다고 한다.
 
또 그는 주일미군의 기지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고 공개문서에 기술돼 있다.
 
기시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관념을 뛰어넘는 것들도 상당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60년 당시 미국의 극동전략에 일본사회당이 반대를 했고 a급 전범으로 분류됐다가 미 군정의 비호아래 풀려난 기시 전 총리는 이를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대신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시 전 총리 역시 사회당의 주장이었던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마키코마레론(巻き込まれ論, 휩쓸림/말려듬) '을 경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개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은 58년 10월 자신들이 작성한 '미일안보조약 개정안 초안'을 일본측에 제시했을 때 안보조약 적용범위를 '태평양지역'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이 초안을 당시 일본 외무성의 실무책임자였던 야마다 히사쓰구 정무차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기시 전 총리는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제도 역시 미국과 함께 한다는 각오를 해야만 한다"며 이 초안에 일정정도 동의하면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한반도 및 대만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휩쓸리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우려를 드러냈다고, 이번 공개문서는 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후 미일교섭에 의해 안보조약 개정안에는 극동(極東)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다"며 "이 극동지역 안에 필리핀 이북지역의 대만, 한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석여부에 따라서는 미국측이 설정한 태평양지역에 일본측의 강한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극동'이라는 별도의 지리적 개념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외교문서 공개는 정권교체 후 정보공개를 강조해 온 오카다 가쓰야 외무성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졌다. 그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기간(30년)을 경과한 행정문서는 국민전체의 지적자원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교문서는 "외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외무성 관료들의 주장으로 인해 비공개가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하지만 올 5월 제정된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신(新)규칙'에는 "비공개 문서를 철저히 한정시키며, 문서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문서공개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따라 '30년 룰'이 새롭게 제시됐다. '30년 룰'은 30년이 지난 외교 및 행정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외무성은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지식인들로 구성된 외교기록공개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한달간의 검토를 거쳐 7일 처음으로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한편 추진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이번에는 37권이 공개됐지만 앞으로 2만 2천권을 더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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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08 [11: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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