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 '참의원 선거' 관전 포인트
24일 선거 공시, 민주・자민 아닌 '우리모두의 당' 약진(?)
 
박철현 기자
24일 제22회 참의원 통상선거(7월 11일 투・개표) 공시를 통해, 일본정가는 17일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09년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선거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참의원은 총 242석으로 3년에 한번씩 121의석(선거구 73, 비례대표 48)을 놓고 선거를 치른다. 이를 일본에서는 '개선(改選, 가이센)' 의석이라 부른다. 글자 그대로 '다시 선거한다'는 의미다.
 
참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6년간 그 임기를 보장받는다. 중의원처럼 내각총해산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물론 한계도 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형식상' 참의원의 의결을 받아야하지만 참의원 의결을 못 받으면 다시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면 된다. 참의원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참의원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올리는 법안마다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또한 참의원 야당의원들이 단합해 참의원 입법청구를 할 경우 중의원 해당 위원회에서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 검토를 섣불리 해선 안된다. 그 검토 프로세스가 인터넷, nhk 등을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는다. 민주당은 현재 중의원 480석 중 307석을 획득한 상태다. 과반수를 훨씬 넘기 때문에 사실상 중의원에 올라온 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거의 대부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참의원은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은 현재 참의원 242석 가운데 116석을 가지고 있어 과반수(121석)에 못 미친다. 민주당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지율 1% 짜리 정당 국민신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신당은 참의원 의원이 6명이 속해 있다(중의원 3명). 민주당과 국민신당 의석수를 합하면 122석으로 과반수 라인인 121석보다 불과 1석 더 많다.
 
◆ 민주당 단독과반수 획득 가능할까?... 선거쟁점은 '소비세' 인상
 
앞서 말했지만 이번에 참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선거구는 121석이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비개선(非改選) 의석은 앞으로 3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의 비개선 의석은 62석이다.
 
민주당 간 나오토 총리가 "적어도 54석은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4석을 얻어야 선거전 의석수인 116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대본이 이야기하는 '56석 획득'은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참패를 고려한 것이다.
 
국민신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현직 참의원 3명이 나선다. 이들이 다 떨어진다면 이 정당은 3석짜리 미니정당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56석을 획득하면 민주당 118석, 국민신당 3석으로 정확히 절반인 121석이 된다.
 
물론 민주당 자체만으로 60석 이상을 획득하면 단독과반수를 넘게 된다. 여당이 단독과반수를 넘는 것은 1989년 이래 처음있는 일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민주당 정권은 앞으로 3년간 편하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구 61명, 비례 45명 총 106명을 후보자로 내세운다. 반면 4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민당은 84명(선거구 49, 비례 35)을 후보로 내겠다고 발표했다. 쟁점은 '소비세 증세'다.
 
아직 17일이 남아있지만 24일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간 나오토 내각 출범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크다. 원래 자민당의 공약이었던 소비세 10% 인상이 어떻게 작용될지 의문이긴 하지만 간 총리는 자민당과 같은 '소비세 10%'가 쟁점이 되면 민주당으로선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
 
원래 이번 참의원 선거는 후텐마 비행장(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 이전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재다. 이것에 비한다면 소비세 논의가 대의명분은 있다.
 
언론 역시 '재정건전화'가 현 일본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한 정치자금 문제는 하토야마 전 총리, 오자와 전 간사장의 동반사임으로 한풀 꺽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은 여전하다.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유권자 3000명 대상, 1831명 회답) 결과에 따르면 "당신 스스로 혹은 가족들의 장래가 걱정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이는 16%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정권교체 전인 09년 4월에도 실시됐는데 이 때는 21%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었다. 즉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 논의가 선거쟁점이 된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반감을 품을 우려가 있지만, 민주당은 어차피 최대 야당인 자민당이 자기들과 같은 소비세 10% 인상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우리모두의 당'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지도 몰라
 
그래서 선거전문가들은 "우리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이 제3당으로 확실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다. 민주당, 자민당의 소비세 쟁점화 등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제3당으로 떠오른 우리모두의 당에 표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모두의 당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는 24일 오전 시즈오카 역 가두연설에서 "민주당, 자민당이 소비세 1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모두의 당은 두 정당과 다르다. 우리는 연 4%이상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10년후에는 샐러리맨들의 급료 및 연금이 1.5배 늘어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세웠다. 무작정 지금 돈이 없으니까 증세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 증세 이전에 할 일이 있다. 정부부처부터 구조조정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과 지방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성장국가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 자민당과 확연히 다른 신선한 주장이다. 또한 와타나베 당대표는 아베 전 총리시절 공무원제도개혁담당 장관을 맡아 관료조직 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기성정당에 흥미를 잃은 무당파가 우리모두의 당으로 몰릴 경우 이 정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의 핵이 될지도 모른다.
 
적어도 향후 3년간의 일본정치를 좌우하게 될 이번 참의원 선거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0/06/24 [11: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