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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외교문서 30년후 자동공개?
외무성 관계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박철현 기자
지난 15일 일본 외무성은 작성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동공개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16일부터 외무성 내에 '외교기록공개・문서관리 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은 1976년 '원칙적으로 30년이 경과한 외교기록은 일반에 공개한다'는, 이른바 '외교기록 30년 룰(rule)'에 따라 지난 35년간 21회에 걸쳐 총 1만 9천건의 외교기록을 일반에 공개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교적 안전보장, 그리고 개인 및 단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는 외교기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좋은 예다. 일본 외무성은 1952년부터 65년까지 13년간 지속된 한일국교정상화 예비회담 외교기록을, 지난 06년 8월 17일부터 07년 3월 28일까지 총 6차례 6만 5천페이지를 공개했지만 그 가운데 약 25%가 먹칠된 채 나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외교문서 공개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해당 부서장이 어떤 외교기록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 결정해 왔다"고 한다. 즉 외무성 장관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만 했던 것이다. 
 
외무성 외교기록심사실의 고위 관계자도 <제이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75년에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공개기준이 따로 있지 않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국익에 반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래선 안되겠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앞서 나간 보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일본언론의 15일 보도를 보면) 지금 당장 자동공개한다는 느낌으로 나가던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개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즉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1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아마도 올 여름(8월)까지는 공개기준이 명확히 세워질 것이라 본다.

 
원칙상 자동공개라는 점은 변함없지만, 이건 시간만 지나면 전부 100%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다. 외교문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상대편(외국)의 입장도 있는 법인지라 조율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고 또 정보공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프라이버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전부 공개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를 할 경우 담당부서가 그 구체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제까지는 기록이 공개된 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트러블이 생겨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논의에 들어간 공개기준에는 '책임소재'가 포함돼 있다. 즉 비공개로 할 경우 담당부서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책임을 지고, 혹시라도 외교문서를 부당하게 파기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할 생각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문서도 포함되나?"는 <제이피뉴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개된 문서도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누차 말했듯이 어제부터 시작된 일이고 어떤 기준이 세워질 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또 자동공개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실무자들이 다시 한건 한건 다 체크를 해 봐야 하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이다.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본 외무성의 이런 방침에 대해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이양수 사무차장은 <제이피뉴스>의 전화취재에 "지금까지 외무성이 해 온 작태를 보면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 16일자 역시 "외무성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미일안보조약개정, 오키나와 반환 및 중일국교정상화 등에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면서도 한일회담에 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30년이 지났지만 공개되지 못한 일본 외무성 외교기록은 총 4만 6천여건에 이른다. 이 기록들이 과연 전부 공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 먹칠된 한일회담문서도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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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17 [15:5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 뉴스를 믿으면 바보. so cool 10/03/17 [18:04]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거보면 밝히는 일은 없을것.세상에 이보다 더 흉악하고 인간이하의 짓거리를 한 민족이 어디있나.결코 밝힐 수가 없을것...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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