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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성, 부자(夫子)가정.."하루 빨리 해결해 달라"
총리 시정연설에 日 시민들의 반응은?
 
온라인 뉴스팀
2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施政)방침연설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총리 자신은 물론, 집권여당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둘러싼 정치자금 문제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여 총리가 강조한 '생활정책'의 법제화 및 조속한 실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정연설을 통해 나온 정책들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시정방침연설의 직접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특집기사를 내 보냈다. 이 신문은 "선택적 부부별성 법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효고 현의 호리에 다마키(55) 씨는 '30년 기다렸다. 언제 이 법은 통과되는가'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리에 씨는 오사카 부립 대학의 현직교수다. 그녀는 처음 근무한 대학이 결혼하기 전의 성, 즉 구성(旧姓)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올리지 못했다. 호리에 씨는 지난 27년간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사실혼' 상태에 놓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리에 씨는 "결혼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건 불공평하다"며 "사실혼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혼외자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아이도 일부러 낳지 않았다"며 현재의 부부동성제도를 비판했다.
 
그녀는 "부부별성제도가 통과되면 혼인신고서를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부자(父子) 가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부자가정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어머니가 없는 가정, 즉 아버지와 아이들만 남은 가정을 의미한다.
 
"어린이가 가능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시정연설 부분에 대해 니가타 현에 사는 가타야마 도모유키(38) 전국부자가정지원단체연락회 대표는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정치자금 문제와는 별개로 이런 구체적인 정책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모자가정은 '아동부양수당'이라는 명목의 지원금이 각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지만 부자가정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가타야마 씨는 "아버지가 잔업이나 출장을 못해 급여수준이 높은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쓰기 힘들 때가 많다"며 "현재 부자가정에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법안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억 단위의 정치자금 공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서민들을 위한 몇 만엔 단위의 정책을 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아사히,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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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30 [13: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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