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은 23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심각한 인원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유사시나 재해시에 국민을 지키는 자위대의 부족이 심각해 대책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한편, 그러나 기존 자위대원의 월급 문제나 근무환경의 개선만으로는 원천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정부는 자위대의 처우개선으로 각종 명목의 수당 인상이나 월급 인상, 숙사 개별실화,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을 논의 했지만, 인구감소 같은 포괄적인 전략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자위대의 정원은 24만 7천명.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약 2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2만 명을 모집했는데 정작 채용된 인원은 그 절반인 9200명에 그쳤다. 2022년도에는 4300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일본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현저하게 낮은 월급과 집단생활에 따른 조직문화의 이질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의 채용 자격은 18세부터. 하지만 인구감소로 장래 2040년 경에는 18세 이하 인구가 8할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 사설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전략 부재.
이시바 전 정권인 기시다 정부가 5년 예산으로 43조엔(약 430조원)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은 적기지공격에 사용하는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군장비 확충에 비중을 둔 나머지 정작 인구감소에 따른 인적 기반의 강화대책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는 2028년부터 자위대원의 월급 인상은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그 대팩도 시급하다고 짚었다. '사설'은, 인원부족의 충원으로 무인기 도입, AI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뉘어져 있는 일본 자위대는 국방의무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이 자유로 지원하는 모병제다. 하지만 18세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지만 월급 (2023년 기준 초봉이 250-270만엔)이 일반 직장인 보다 현저하게 작아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는 직종군의 하나다.
자위대원이 하는 임무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재해지 파견, 미군 등의 외국군과의 합동훈련, 국제지원활동 등 다양하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