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3, 'PAC3'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생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지속하는 미국은 장비품의 비축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일본의 PAC3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의 일본 생산도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최종 합의될 전망이다.
PAC3는 미국 기업이 개발한 무기로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은 '라이센스 생산품'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래 미국은 관련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계속 공여해왔고, 비축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PAC3는 현재 일본에서 항공자위대용으로 연간 30발 정도 생산되고 있다. 미국 수출을 위해 수년에 걸쳐 일본 국내의 생산 체제를 증강한다.
또, 암람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등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미국 기업이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PAC3와 마찬가지로 미국 생산분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 일본 측은 계획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암람을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뒤 일본에서 사용할지 미국으로의 수출로 돌릴지는 앞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라이센스 생산품의 완성품의 수출이 특허를 가진 국가에 한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올해 4월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 공동생산 등을 주제로 한 정기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월에 첫 회합을 열고 일본에서 생산할 구체적인 장비품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미일 양국이 장비품의 공동생산체제를 가다듬는 것은 유사시에 대비해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일 2플러스2 안보협의위원회는 28일 도쿄에서 열리며, 일본 측에서는 외상과 방위상, 미국에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동맹 강화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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