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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배상하라"
日대법원,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받게 한 日정부에 배상명령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일본 대법원은 3일 오후, 옛 '우생보호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다.

 

'우생보호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게 하는 일본 정부의 옛 정책이다.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됐다.

 

약 1만 6천여 명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국민에 대한 차별이자 위헌"이라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전국에서 벌였고, 이 중 삿포로, 센다이, 도쿄, 오사카에서 제기한 5개의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우생보호법의 위헌 여부였다.

 

올해 5월 변론에서 원고 측은 "수술을 우리에게 행복한 결혼이나 자식라는 작은 꿈을 빼앗았다", "수술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호소했고, 국가는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제척기간'이라 불리는 옛 민법 규정을 이유로 이들의 호소를 물리칠 것을 요구했다.

 

우생보호법을 둘러싸고 2018년 이후 피해자 39명이 전국 광역지자체 12곳에서 소송을 냈지만 현재까지 6명의 원고가 사망했다. 이 때문에 원고단은 조기 해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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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4 [07:5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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