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국 약 1800여 지자체가 사용하는 IT 시스템을 공통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 직원도 부족해 시스템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 학교 사무 등 각 지자체에 공통되는 업무 시스템을 통일하여 행정사무를 효율화한다. 일본 정부가 6월 책정하는 '국가, 지방 디지털 공통 기반에 관한 기본 방침'에 해당 내용이 담긴다. 

지자체는 현재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3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보유한 지자체도 있다. 앞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이용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1994년 330만 명이었던 지자체 직원은 2023년 28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회의에 의하면, 정보 시스템의 담당자가 1명 이하인 지자체는 300여곳 가까이된다고 한다. 직원이 더욱 줄어들면 시스템 유지와 주민 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의 공통 업무는 시스템 통일화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연락협의회를 신설해 시스템을 공통화할 업무를 선별한다. 급부금의 지급이나 초중학교 사무가 공통화의 대상이 될 전망으로, 보육이나 개호 관련 업무도 공통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하는 공통 기반 시스템 '정부 클라우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통화를 도모하는 지자체의 시스템은 정부 클라우드의 기반 위에 구축한다.

정부 클라우드 계획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지자체의 시스템 전환 작업 기한을 2025년도 말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로부터 "기간이 너무 짧다"며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와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공통화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