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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차기전투기 제3국 수출 용인 결정
개발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 조건부 제3국 수출 용인 결정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이탈리아, 영국과 공동개발을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수출할 때는 여당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개별 안건마다 각료회의에서 수출여부를 결정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각료회의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용인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필요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만들고, 일본의 방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제3국에 이전할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다"면서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수출할 때는 여당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정기 심의뿐만 아니라 개별 안건마다 각료회의에서 수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 이어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품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제3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허용하되, 대상을 차기전투기에 한정하고 '방위장비품 수출 등에 관한 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수출하기로 했다. 또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24/03/27 [09: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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