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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CC 첫 소장 배출
아카네 토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취임
 
온라인 뉴스팀

전쟁범죄를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가 11일, 아카네 토모코 재판관(67)를 소장으로 선출했다고 이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18명의 재판관이 내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일본인 ICC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범죄 혐의로 체포장을 내어 러시아의 위협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 내무부는 '부당한 체포장을 냈다'면서 아카네 재판관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기도 했다.

 

아카네 신임 소장은 11일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일본은 아시아의 유력한 ICC 체약국(조약에 대한 서명뿐만 아니라 비준 등 정식 절차를 밟은 국가)이다. 일본인이 소장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입후보했다. 중책을 맡게되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으로서 ICC와 일본의 연계, 홍보의 거점이 되는 '지역 사무소'의 도쿄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카네 소장은 아이치현 출신으로 1982년에 검사가 됐다. 하코다테 지검 검사정(검사장)에 취임했다. 나고야 대법과 대학원 교수, 유엔 아시아 극동 범죄 방지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2018년 3월 ICC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소장선거는 폴란드 출신의 호프만스키 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졌다. 아카네 소장은 6대째로, 임기는 3년이다. 법원의 운영이나 인사, 체약국과의 제휴를 담당한다.

 

ICC는 전쟁범죄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인도적 범죄, 침략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판하는 상설 국제법정으로 2002년에 발족됐다. 현재 124개국·지역이 가맹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7년에 참가했다. 일본은 ICC에 가장 큰 돈을 내고 있으며 분담금의 무려 15%를 차지한다.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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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2 [07:3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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