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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투기 수출, 日안보에 중요"
살상무기 수출 문제 제기에 기시다 총리 "日안보에 중요한 일"
 
온라인 뉴스팀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차기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에 대해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4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지금까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일본은 수출해오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파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 장비의 고도화, 고액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파트너국과 협력해 자금, 기술을 공유해가는 방식이 중요하다. 특히 전투기는 국제적으로 그러한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파트너국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의 이전을 생각하면, 시장은 더 커지기 때문에 대처를 효율화하고 (흐름을)주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종래부터 전수방위, 평화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기를 활용해왔다. 제3국으로의 수출은 일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안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국방장관이 지난해 의회에서 공동개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국방장관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영국 측의 기대를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에 의하면, 일본의 안보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삼원칙의 수정없이도 제3국 수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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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5 [00: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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