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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파 의원들 '불기소' 방침
검찰 비자금 조성 의원들 불기소방침에 여론 들끓어
 
온라인 뉴스팀

일본 검찰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당 아베파 간부 7명을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비위 정황이 드러났지만 회계 책임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그쳤던 것.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베파 의원들은 2018~2022년 파티를 열어 100여명에 달하는 각 의원들에게 티켓 할당을 주었고, 판매분에 대한 돈을 일단 걷은 뒤 초과판매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시 돌려줬다. 이 금액은 약 5억 7천만 엔에 달한다. 이를 본래라면 정치자금수지 보고서에 기재했어야했지만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장부에 없는 뒷돈'이 됐다. 이 돈은 각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파벌 수장인 아베 신조가 사망한 이후 이러한 정황이 포착됐고,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아베파 간부 7명을 고발했다.

 

기소된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성 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등 각각이 장관, 당 요직 경험자다. 

 

그래서일까? 특수부는 결국 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부는 아베파의 회계 책임자를 입건해 재택기소할 전망이지만, 간부들과 회계 책임자의 공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책임자는 "간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일본 여론은 검찰의 불기소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들끓었다. 일본 최대 포탈사이트 '야후 재팬'의 관련뉴스 댓글에는 "이런식이면 누가 비리로 처벌을 받나", "거물 정치인은 불기소인가. 한탄스럽다", "이대로라면 안된다.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면 비자금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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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6 [12:2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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