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사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제징용 손배소 2건, 대법원 日기업 패소 판결
강제징용피해자 제기한 日기업 상대 손배소, 대법원 "日, 배상하라"
 
온라인 뉴스팀

한국대법원은 21일 오전, 한국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일본 기업의 상고를 기각하며 배상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18년 판결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권리 소멸 시효가 성립된다는 일본 기업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기존 판결대로 원고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한일 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8일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해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원고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23/12/21 [16:5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