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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증세 연기 검토
2025년 대폭 증세 예정했으나 비판 직면해 연기 검토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 여당은 2025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자 했으나 비판이 잇따라 결국 개시 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서 증세도 하려 했지만 결국 꼬리를 내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에 "2024년 이후의 적절한 시기에 (방위비 증세를)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워낙 증세에 대한 비판이 극심하자 2025년 증세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단 변화는 역대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정권 지지율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JNN 최신 여론조사에서 정권 발족 이래 사상최저치인 28.9%를 기록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경제대책으로 내세운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2024년 6월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기껏 시행한 감세제도가 방위비 증세로 상쇄되어버려 정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연기에는 뒷받침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과제가 된다. 여당은 이달 중순에 마무리하는 '세제 개정 대강'에서도 방위 증세 개시 시기 일정을 대체적으로 담을 방향이지만, 자민, 공명 양당간 의견차가 있어 구체적인 시기는 앞으로 계속 조정한다.

 

방위증세는 법인, 소득, 담배 3세를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증세해 2027년도 시점에 약 1조 엔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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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8 [07:1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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