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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규모 안보 증세안' 일파만파
기시다, 국방비 증액 위한 대규모 증세 의사 밝혀 '거센 파문'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여당이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꾀하려는 가운데, 국방비 증액을 위한 대규모 증세 계획을 밝혀 파문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자위대의 타국 미사일, 군사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논의했고, 최근 협의를 마쳤다. 이번 개정은 전수방위의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국방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일본내에서는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전환'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위해 막대한 금액의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방위비를 증액할 예정이며 5년 뒤인 2027년에는 GDP의 2%에 달하는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세출을 삭감하더라도 재원이 매년 1조 엔 이상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부족분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조엔이 넘는 세출 개혁을 단행한다하더라도 약 6조 엔 정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뚜렷한 정부안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법인세, 담배세, 부흥특별소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식으로든 증세는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현세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증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증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이같은 의중에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흥특별소득세를 국방비에 전용하는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부흥특별소득세의 수혜를 받는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인 동북 3현(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니시다 간사는 이번 증세계획에 대해 "말도 안된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세제조사회 가타야마 사츠키 부회장은 "부흥특별소비세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니 최악이다. 저도 (동일본대지진 피해가 심했던) 동북지방 광역지자체 3곳(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에 후원회도 있다. (전용된다면) 그분들께 뭐라 설명드리기도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여당내부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조율이 덜 된 모습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장관조차도 직을 내려놓게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까지 "임금 인상 상황을 보면서 증세 논의를 해야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 정부 의견에 각을 세웠다.

 

당연히 야당에서도 날선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인세 증세가 유력한 만큼 재계에서도 유력인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의견차가 큰 이번 사안. 과연 기시다 내각은 그대로 강행 돌파를 할 것인가. 

 

여당은 금주안으로 구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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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13 [22: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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