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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줄어드는 대신에 '국제 이혼'이 눈에 띄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국제결혼(남편 혹은 부인이 외국 국적)은 3만 6천969쌍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이것은 2006년 피크였을 때와 비교하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11월 6일, 석간)이 보도했다.
이에 비해 이혼은 1만8천774건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 국제결혼 일본인 남편이 80%, 배우자 최다 중국 국적
국제결혼은 남편이 일본인인 케이스가 80%를 차지하며, 배우자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수준이 내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을 요구하는 남성은 증가하고 있어 중개업자가 난립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중국인 사이에서 일본인과 결혼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가 일본의 불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5%, 이혼은 7%
일본인 결혼 전체에서 국제결혼이 점하는 비율은 5%. 한편 국제이혼은 전체의 7%로, 트러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본이 친권에 관한 국제조약(헤이그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아,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둘러싼 대립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지난 10월 16일 미국을 비롯해 8개 선진국의 주일대사들이 합동으로 지바 게이코 법무성 장관을 찾아, 일본의 '헤이그 조약' 가맹을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헤이그 조약'의 정식명칭은 '국제적인 어린이의 탈취의 민사면에 관한 헤이그 조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으로 지난 1983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국제결혼을 통해 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아이가 거주국의 국경을 넘는 행위자체가 아이의 이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감호권'(監護権)의 수속은 해당거주국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에서 정해진 국제협력의 룰이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지난달, 미국 영국 등의 주일대사의 요구에 응해 조약의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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