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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용보험료 인상 법안 가결
고용보험료율을 단계적 인상, 0.9%에서 1.35%까지
 
온라인 뉴스팀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법이 3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현재 일본의 고용보험료율은 임금의 0.9%로 노사가 함께 부담한다. 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2년 4~9월은 0.95%, 2022년 10월~2023년 3월은 1.35%로 한다.

 

기업만 부담하는 '고용보험 2사업'의 보험료율은 현행 0.3%에서 2022년 4월부터 0.35%로 올린다. 노사가 함께 보담하는 '실업 등 급부'는 현재의 0.2%를 2022년 10월부터 0.6%로 올린다.

 

보험료율을 올려 고용보험의 재정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기업의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 결정액이 5조 엔을 넘어섰다. 보험료율을 올려 재원을 보충한다.

 

노사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율 0.4%의 '육아휴업급부'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월수입 30만 엔 노동자의 경우, 부담액은 10월 이후에 600엔 늘어난 1500엔이 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업무방식의 다양화를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노동자가 회사를 관두고 창업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현행 '이직 후 1년'을 최대 4년으로 변경한다. 현행 제도로는 창업에 실패한 뒤 기간이 지나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고용정세가 더욱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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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31 [11: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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