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4일, 2022년도 예산안을 각의결정했다.
일반회계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0.9% 증액했고 10년 연속 사상최대를 경신했다. 사회보장관계비와 방위비가 역대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확대에 대비해 5조 엔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세입의 경우, 세수를 2021년도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으로 역대최고액을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가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이 본격재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수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국채발행액은 36조 9260억 엔으로 2년만에 감소했다. 세출을 빚으로 어느 정도 메우는지를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34.3%로 2021년도의 40.9%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2021년도는 추경에산 편성 뒤에 46.0%로 상승한 바 있어 2022년도도 추경 편성에 동반해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출은 4년 연속으로 100조 엔을 넘었다. 코로나 감염재확대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2021년도와 같은 5조 엔을 책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주인 오미크론 등에 대비해 의료제공체제의 정비를 진행한다.
정책경비에 사용하는 일반세출은 67조 3746억 엔으로 4723억 엔 늘었다. 증가액의 90%는 연금, 의료, 개호 등 고령화로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차지한다.
방위비는 1.0% 증가한 5조 3687억 엔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남서제도의 방위력을 높인다. 재일미군 주류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미일 실질합의에 기초해 2056억 엔 계상했다.
국채 상황이나 이자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2.4% 증가한 24조 3393억 엔으로 2년 연속 역대최고를 경신했다.
공공사업비는 6조 575억 엔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 진흥비는 지난해와 유사한 5조 3901억 엔이 책정됐다.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1.1% 증가한 1조 3788억 엔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양자역학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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