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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지원금 지급, 사무비 무려 '1조 원'
'비효율' 지원금 지급하기까지의 사무비용 1200억 엔 들어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만 18세 이하에게 10만 엔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런데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사무작업 비용이 무려 1200억 엔, 우리돈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지급 작업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 담당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고토 유이치 의원의 질의에 재무성이 26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10만 엔 급부는 현금 5만 엔, 쿠폰 5만 엔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고토 의원에 따르면, 현금 지급에 들어가는 사무비가 300억 엔, 쿠폰 지급에 들어가는 사무비용이 약 900억 엔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는 "12월에 예산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서 엄격하게 검증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정권의 첫 경제대책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결정했다. 이 예산안에 이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을 놓고 세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00억 엔 가까운 세금이 인쇄비나 홍보선전비 등 사무비로 사용된다. 그런 데 돈 쓸 바에는 소득제한을 없애고 일괄 현금 지급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목적은 국민 지원이 아니라 친한 기업 배불리기 아닌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는 건 이권을 중시하는 자민당이 여당이기 때문' 등의 날선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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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7 [01: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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