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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추가경제대책 350조 원 규모 검토
日정부여당, 추가경제대책 재정지출 35조 엔 규모 책정 검토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등 추가경제대책의 재정지출을 35조 엔, 우리돈 350조 원 규모로 책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만 18세 이하에 대한 10만 엔 급부금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소득제한을 두고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자민, 공명당의 두 여당 간사장이 8일에 협의해 최종결정한다.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침체함에 따라 일본 내각부는 나라 전체의 수요와 공급력의 차를 나타내는 수요갭을 조사했다. 그 결과, 22조 엔의 수요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웃도는 규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으로는 2020년도 결산 잉여금 약 4조 5천억 엔이나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된 예산 수십조 엔의 일부를 사용한다. 부족분은 적자 국채 발행도 검토한다.

 

경제대책의 큰 축은 기시다 총리가 내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열쇠를 쥐는 비정규직 고용이나 육아 세대에 대한 급부금이다. 공명당은 만 18세 이하에 일률적으로 10만 엔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소득수준 드의 제한을 만들지 않는 방안에 대해 정부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그밖의 대책으로는 관광지원사업 '고투트래블'의 재개 및 대학 연구력 향상을 위한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운용개시를 위한 조치,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 등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감염 재확대에 대비해 2021년 예산에서 5조 엔을 확보한 코로나 예비비의 추가 확보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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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06 [09: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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