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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1월 발표, 한일 첫 자유무역협정
한일 등 15개국 참여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1월1일 발효 전망
 
온라인 뉴스팀

한중일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단독보도했다.

 

이로써 참가국 합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의 30%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특히 일본에게 있어서는 한국, 중국과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비준이 이뤄진 국가부터 선행하여 관세가 철폐, 삭감되며 투자 및 전자상거래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호주 정부는 2일, 호주-뉴질랜드 정부간 비준절차에 들어가 발표요건을 만족했다고 발표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맹하는 10개국 중 최소 6개국과 그외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절차를 끝내고 60일 뒤에 발효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있다. 이미 일본이나 중국 외에도 싱가폴이나 타이 등이 비준 절차를 끝냈다. 

 

이 협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공업품을 중심으로 전체 관세철폐율이 90%에 달한다. 규정 면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를 금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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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05 [17:1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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