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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신문>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유족측 항소 기각
도쿄 고등 법원 2심 판결 1심 판결 지지
 
온라인 뉴스팀
<도쿄신문>은 구일본군의 군인, 군속으로서 동원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유족 267명이, "무단으로 합사되어 인격권이나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일본정부에 전몰자 명부통지의 취소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도쿄고등법원(오하시 히로아키 재판장)은 29일,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해, 유족측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정부의 전몰자명부 통지에 근거해 행해졌지만, 오하시 재판장은 "통지는 신사의 요청으로 행해졌으며 합사를 결정한 것은 신사"라고 지적. 정교분리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의 정보제공은 종교행위가 아니고, 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합사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하나가 되어 실시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2007년 3월에 국립국회도서관이 공표한 야스쿠니신사의 복수 내부자료에 대해서도 언급. 1958년 정부와 신사의 협의때의 자료에는, 당시의 후생성 담당자가 bc급 전범에 대해 "눈에 띄지 않게 합사에 넣으면 어떨까. 연구해 주면 좋겠다"라고 신사측에 제안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판결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업무 테두리를 넘는 언동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원고의 일부는 야스쿠니신사와 정부를 상대로 합사취소등을 요구하는 소송도 일으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10월 30일,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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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30 [14: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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