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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정상회담, 서로 평행선"
아베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에 책임 있다", '노 재팬' 의식 발언도
 
이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회담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1년 3개월만이다. 

 

이날 회담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무렵부터 시작됐으며, 예정(30분)보다 길어져 약 45분간 이뤄졌다. 

 

양국 정상, 오랜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의 의의 강조

 

회담 서두에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북한 문제를 시작으로 안보에 있어서 한일, 한미일 연계는 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나 또한 중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오늘은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에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오랜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치러진 의의를 강조했다.

 

입장차 명확히 부각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날 회담에서는 그간 양국이 보인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근본원인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꼽았다. 

 

그는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한일관계의 법적기반의 근본이 걸려있는 문제이며, 한국이 국가로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에 해결책 마련을 서두르도록 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반복해 말하진 않겠지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나 또한 인식하고 있으며, 조기에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판결에 의해 일본기업이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납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작금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간 모든 청구권 문제는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일본정부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일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반대도 크다. 이러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일본 언론 또한 "진전 없었다"(후지TV), "강제징용자 문제에서 평행선"(아사히)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산케이 등 보수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 책임이며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하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해 전했다.

 

최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일본 국민 또한 이러한 아베 정권의 양보 없는 강경 태도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여론 또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일본 국민 60% 이상이 '양보할 바에야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답변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한일정상이 서로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는 점이다. 양 정상은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고, 아베 총리 또한 "3년반만의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 한국내 일본 보이콧 움직임 의식? "민간 교류 중요"

 

이날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이나 한국내 일본 보이콧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럴 때일수록 의원간 교류, 경제계 교류, 지역간 교류, 국민간 교류, 특히 젊은이끼리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다양한 한일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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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4 [19:5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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