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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日 양국에 '美미사일 배치말라' 경고"
아사히 신문 보도 "중국,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배치 전략 경계"
 
이지호 기자

중국이 올 8월, 미국의 새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을 한국과 일본에 경고했다고 18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가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INF) 전폐조약 이탈을 공표했을 때,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미사일 개발을 언급했다. 중국은 조약 실효 뒤 미국이 취할 대중 억지책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에 미리 압력을 가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올 8월 베이징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다. 미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때 열린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 부장이 고노 다로 외상에게 "지적해야할 문제"라면서 INF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중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해 고노 장관은 미국 미사일의 일본 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중국의 미사일이야말로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중국이 먼저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반론했다고 한다. 강 장관의 경우는 "중국은 먼저 미군의 고고도 요격미사일 시스템(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멈추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올 10월에도 중국 국방부 고위간부가 방중한 미국 국방부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견제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방중 직후 도쿄에서 외무, 방위성 간부들에게 "중국이 재밌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중국의 반응을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 INF 문제에 대해 "동맹국의 문제다. 중국, 러시아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중러에 답하기로 이미 서로 입을 맞춘 상태였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답변이다. 미군 미사일의 실전배치는 5년 뒤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내에서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미일 양국은 올 12월, 양국 외무 방위당국 간부에 의한 확대억지협의(EDD)를 예정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한미간에도 EDD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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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9 [17:3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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