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11분간 대화를 나눴다. 정식 회담은 아니었으나 지난해 9월 있었던 유엔총회 이래 1년 2개월여만에 성사된 대화였다.
청와대 측은 "매우 우호적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만에 이루어진 대화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한 기자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강조한 청와대의 발표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스가 장관은 "한국 측 발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화해 분위기 조성에 조심스럽거나, 혹은 원치 않는 것일까.
관계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5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10분간 대화를 나눈 것을 크게 평가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고 싶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협의 레벨의 문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 한일관계 개선 전망 '흐림'
한일관계 개선은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모두 해결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게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피고 측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해놓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만이 남았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의 실질적 피해, 즉 압류된 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한일 양측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근래 들어 한국 정부와 의회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위한 타협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지속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향후 한일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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