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국장급 회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 태평양국장과 회담한 뒤,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응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김정한 국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한다면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나, 가나스기 국장은 "전혀 성질이 다른 이야기"라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가나스기 국장은 타결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먼저 한국 측이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음에도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한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국이 수출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면, 일본은 강제징용피해자 판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요구한다. 양국이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입장차가 너무도 확연하고 어느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개선은 아직 요원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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