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 비판에 대해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한국 측에 대해 한국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도록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한일 사이의 모든 청구권이 이 협정을 통해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가 장관은 "한국 측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렵다"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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