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일본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량이 전달대비 크게 줄었다.
일본 재무성은 29일 오전, '7월 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일본이 7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전달 대비 무려 83.7%나 감소해 479톤을 기록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월대비 32.6% 감소한 4억 97만 엔이었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선명해지면, 한국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사용된다. 또한 맹독 사린의 원료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다.
일본 측은 제삼국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한국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 혹은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물론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규제강화 이전에는 일본기업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세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최대 3년분의 허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4일 이후 수출계약 한 건마다 허가가 필요해졌다. 절차가 복잡해져 허가 취득에 최대 90일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수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40%가 넘는다.
한편, 다른 규제 대상인 '포토 레지스트'와 '불화 폴리이미드'는 다른 물질과 함께 집계되기 때문에 수출액 추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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