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 대상인 '그룹A'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올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은 두번째 규제다. 한국정부가 규제 결정을 재고하기를 강하게 촉구했으나, 일본정부는 개의치않고 규제를 단행했다. 한일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각의결정했고, 28일 오전 0시에 정령을 시행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다. 군사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해지며 절차도 복잡해진다. 경제산업성 측은 많은 기업이 개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활동에 거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흐름에 따라서는 언제든 안보 및 수출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게 돼 한국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 사이에서는 탈일본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하고자 함이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고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짓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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