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기밀정보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될 리스크가 줄었다며 "차라리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24일 일본경제신문(이하 닛케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안보 관계자는 이전에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로부터 "한국 국가정보원의 간부가 정기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일본이나 미국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한일 지소미아를 경유로 정보를 주고 받는 데 조심했고, 일본의 정보를 무조건으로 한국에 양도하는 일을 삼가왔다고 한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가운데에는 일본 측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허위정보가 포함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이러한 정보유출이나 정보조작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 매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에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봤다.
지소미아는 군사상의 기밀을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파이프'에 지나지 않아 이것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며, 사격통제레이더 조준논란 이후 양국 방위당국간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도 줄었다고 한다.
이 매체는 또한 지소미아 발효(2016년) 이전에도 일본이 미군 경유로 한국의 기밀정보를 얻고 있었다면서 실질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한국 경유로 일본의 기밀정보를 얻고 있던 중국군이나 한국내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 중국의 스파이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잉반응을 하면 '반일'을 부추겨 구심력을 높인 문재인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며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매체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미군과도 거리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친북 자세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려에서 미군이 주둔 병력 수를 조금씩 줄여 일본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야기를 일본 안보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한다. 결국 주한 미군기지는 철수되지 않더라도 쿠바령에 있는 미군 관타나모 기지처럼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한국이 미일 서방 진영을 벗어나 북중러 쪽으로 근접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는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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