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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아베 노림수 실패했다?
아베 지지율 하락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 팩트 체크
 
이지호 기자

오늘(15일) 한국언론에서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통해 정권 부양을 노리던 아베 정권의 노림수가 실패로 끝났다, 혹은 효과가 적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실제 그런 것일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1) 아베 지지율이 2주만에 7% 하락?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경제신문이 오늘자(15일) 신문을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인용됐다.

 

일본경제신문(니혼케이자이 신문)이 이달 12~14일 사흘간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49%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2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6%로 나왔다는 것이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G20 정상회의     ©수상관저

 

2주만에 7% 하락이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다. 그러나 확인결과, 두 조사는 조사방식이 달랐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는 참의원 선거 대비 특별조사였다. 비교대상이 된 2주 전 조사는 정례여론조사로 조사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신문도 오늘 기사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못박고 있다. 때문에 '지지율 7% 하락'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사히신문, 교도, 지지통신 등 타 언론사를 확인해본 결과, 대체로 1~3% 정도 소폭의 지지율 하락세는 확인됐다. 

 

아사히 신문(13~14일 조사) - 정권 지지율 42%(전달 조사 45%, 3%하락)

교도통신(12~13일 조사) - 정권 지지율 46.5%(전달 대비 1.1% 하락)

지지통신(5~8일 조사) - 정권 지지율 43.1% (1.8% 감소)

 

2) 그렇다면, 지지율 하락세는 반도체 소재 규제의 여파인가?

 

그렇다면, 언론의 지적대로 수출규제가 일본 여론을 잡는 데 실패했을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번 아사히 신문 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반도체 소재 규제 조치에 대해 찬성이 56%, 반대가 21%였다. 찬성이 반대의견의 2배이상이었던 것.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아베총리의 외교정책에 긍정 평가가 59.8%였다. 

 

대체로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이나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지율 하락세의 요인이 외교가 아닌 다른 요인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일본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지난달 6월에는 아베 정권에 악재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자금 2천만 엔 부족 보고서 파문'이다.

 

일본 금융청은 노인들의 노후자금이 노령연금을 받아도 평생 동안 2천만 엔, 우리돈 2억 원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아소 다로 재무상에 제출했다. 그런데 재무상은 "부적절한 보고서"라며 받기를 거부했다. 그 이유가,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을 자극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 내용을 보고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왜 보고서를 만들었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재무상의 모습에 일본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 사안은 6월 정국을 내내 흔들었다.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일본 유권자가 가장 관심있어하는, 표로 직결되는 사안 1위가 노후문제, 연금 문제다.

  

(이달 8일에 공표된 JNN(재팬뉴스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일본인 61%가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을 꼽았다. 저출산, 육아 대책은 45%, 증세 여부는 34%. 복수응답가능)

 

아베 정권으로서는 선거 직전에 맞딱뜨릴 수 있는 최악의 악재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더 큰 지지율 하락도 바라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와 반도체 수출 규제 건 이후, 보고서 파문은 일본 언론의 지면, 화면 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크나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로 선방할 수 있었다', 이게 더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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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5 [19:31]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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