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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소송 거부 '주권면제' 주장
위안부 소송 시작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온라인 뉴스팀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정부에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1일, 이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발표에서 '주권면제'를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배상 청구권 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의 한일합의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원고 측은 2016년 12월 서울 중앙지법에 제소했으나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를 이유로 소장을 받지 않았고 재판개시는 연기됐다. 중앙지법은 올해 3월, 일본 측에 소장이 도착했다고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고, 5월 9일 그 절차가 완료됐다. 재판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일본 정부는 재차 일본측의 주장을 한국 측에 전달해 공표했다.

 

국제법상, 국가는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상거래나 노동계약 등에 관한 사안을 제외하고 외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주권면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제2차 대전 중의 강제노동 피해자가 독일 정부를 고소한 사례의 경우, 이탈리아 재판소가 독일 정부에 배상을 명령했으나 독일 측은 '주권면제의 원칙'을 주장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고, 2012년에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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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2 [08: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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