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이달 23일에 개최된다. 한국 외교부가 18일 발표했다. 한일회담 개최는 일본 철강기업 신일철주금으로 하여금 일제 강제징용자에 배상하도록 명령한 대법원 판결(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한일 양국 외무장관은 다음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다보스 회의'에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양측이 23일쯤 양국간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해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강제징용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양국의 협정 해석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협의에 조속히 응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로 응답해달라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불쾌해하며 "30일 이내로 답변할 이유는 없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신일철주금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시,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전에 한국측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를 관철하고자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는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 강제징용자 판결, 일본 초계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을 경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가 문제"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에서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한국 관련 현안에 대한 일본의 과잉반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낸 바 있다.
과연 양국 외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진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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