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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동 브레이크’ 의무화 검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기대
 
박주은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자동차에 자동 브레이크 장착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 4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전날 '자동 브레이크'에 대한 유엔 실무 그룹의 성능 기준 책정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국토 교통성은 이전부터 자동 브레이크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판단, 유엔 내 기준 마련을 주창해왔다. 미국 외 유럽 등 각국은 지난달 기준 마련 책정에 동의했으며 기준 마련을 전문가 회의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국제 기준이 책정되기 까지는 몇 년 걸릴 전망이지만 국토교통성은 기준이 완성되는 대로 자국 내 법령을 수정해 모든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자동 브레이크 장착 의무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자동 브레이크 기능은 국내외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생산된 신차의 45.4%에 이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 탑재는 '선택 사항'으로 통일된 안전 기준이 아닌 제조사와 차종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의 '자동 브레이크''자동차 선 유지' 등 일련의 장치가 의무화되거나 통일된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고령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제조업체의 개발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매년 4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전체 사망 건수의 비율은 20046.2%였지만 2014년에는 12.9%에 달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려 1710만 명. 경찰청은 운전이 불안한 고령자들에게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한 고령자는 약 27만 명에 그치고 있다.

 

또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 갱신 시 인지 기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령자의 사고 방지가 어려운 문제지만 제도를 개정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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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4 [14:46]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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