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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허 갱신해야 하는 일본, 이유는?
학교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문부과학성의 노력
 
김태훈 박사 (세이사
■ 교사 면허를 갱신하는 일본
 
학교 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원의 자질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여러가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뛰어난 자질 능력을 갖춘 매력있는 교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생활이 즐겁고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원의 열의나 지도력에 달려 있다는 입장에서 2000년 12월, 「교육개혁 국민회의(총리대신 자문기관)」의 최종보고서에서 「교원면허 갱신제」의 검토가 보고되었다.

당시 이 제도가 거론된 이유는 교사의 자질능력 문제로 교사들에 의한  불상사,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및 부등교, 이지메, 교내폭력 등의 문제 행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다.
 
보호자나 지역 주민의 기대에 학교나 교원이 충분히 응할 수는 없지만,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찾는 방안의 하나로 교원면허 갱신제의 도입을 실시하여, 교직에의 사명감, 정열을 가져 아이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교과 지도, 학생 지도 등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이다.

참고로 2008년 12월 25일 문부과학성에서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전국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의 교장과 교감 및 교사들이 처분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12,887명이며、훈계 등 면직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17,482명이었다. 그리고 감독책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89명、훈계 등 면직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862명 이었다.

▲ 사진은 이미지     ©야마모토 히로키/ jpnews


■ 2009년 4월부터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된 이유? 

2005년「중앙교육심의회(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가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①교직에 대한 강한 정렬 ②교육전문가로서의 확실한 역량 ③종합적 인간력을 교직과정에서 길러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교원면허 갱신제」를 실시하기 위해 2007년 6월 20일, 새로운「교육 직원 면허법」을 제정하여 2009년 4월부터 교원면허 갱신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교원면허 갱신제란」,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그때 그때 교원으로서 필요로 하는 최신의 지식 기능을 익혀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교단에 서게 하며,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결코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 이미지 사진     ©야마모토 히로키 / jpnews
이 제도에 의하면 교원 면허를 10년간의 유효기간제로 하며, 면허가 정지되기 전에 2년간 30시간 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31일, 이전의 면허 취득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2009년 3월 31일까지 수여된 보통 면허 또는 특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현직 교원은 생년월일(영양교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면허가 수여된 날) 을 기준으로 2년간 각 대학에서 개설하는 30시간 이상의 면허갱신 강습과정을 수료, 대학에서 발행된 수료 증명서를 가지고, 근무학교의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에 신청하여, 면허의 갱신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강습 후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합격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자동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

교원먼허 갱신제도에 관계하고 있는 필자 뿐만아니라 교직과정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교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다.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성적처리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때가 종종 있다.
 
필자도 강습 중에 현직 중학교 교원으로부터, ”강의 후 실시되는 시험에서 불합격되면 교수님이 저의 새 취직자리를 소개해 주셔야 되요” 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다. 그 발언에 대해 필자도 “나도 대학에서 화장실은 자유롭게 가고 싶다”라고 얼마 전 일본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중앙대학 교수 살해 사건을 빙자해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 교원 면허 갱신제 문제점은?

수강생들은 강습에 드는 모든 비용부담은 본인 부담으로 대학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습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 부담이 상당하다고 한다. 이렇듯 이 제도는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원 뿐만 아니라 강습을 받아야 하는 현직 교사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어 많은 사람이 이 제도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자녀화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해 주기 위한, 즉 대학에 돈 벌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정권이 바뀐 현정권에서는 금년부터 시작된 교원면허 갱신제를, 2012년부터는 의대처럼 교원 양성제 대학을 지금의 4년에서 6년으로 개혁하는 대안과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 수정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책만 세우지 말고 제도적인 토대를 다지고 나서 시행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일본 학생들 학교교육 얼마나 만족하나

문부과학성이 2003년 조사한 「학교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53.1%가 만족, 37.4%가 대충 만족, 중학생의 경우 22.3%가 만족, 55.4%가 대충 만족한다고 한다. 물론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1998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51.5%가 만족, 39.7%가 대충 만족, 중학생의 14.5%가 만족, 51.9%가 대충 만족한다에 비하면 이 또한 만족도가 증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왜 만족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초등생 중학생 모두가 친구랑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클럽활동 등 학교행사가 즐겁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는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고 선생님의 수업진행 방법이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 1위 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수업 이해도를 보면, 초등학생의 22.8%가 만족, 46.8%가 대충 만족, 중학생의 7.8%가 만족, 44.0%가 대충 만족하고, 보호자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 11.5%가 이해, 55.0%가 대충 이해, 중학생의 경우7.5%가 이해, 39.2%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 수업을 대충 이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2.6%가 이해, 75.0%가 대충 이해,  중학교 교사 3.3%가 자신들의 학생이 수업을 잘 이해 하고 있으며, 59.4%가 대충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수업 이해도가 낮은 편이지만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그 과제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는」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어린이들 즉 학생에게 있는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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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2 [16:1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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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경쟁 Nicholas 09/10/14 [01:13]
언제나 '교육'의 문제는 교육열이 높은 한일 시민들에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특히나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앞두고 있는 이웃국으로서 일본의 '교원 면허 갱신제'는 관심거리 입니다.

이것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적어보게 됩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교육의 민주화'라는 화두는 양질의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득권 계급의 수호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공황시절, 교육학자 J. Dewey는 민주주의는 교육의 도움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demos(다수)의 의사가 지배력을 갖는 제도. '인간(person)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칭송하지만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또는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잃고, 금전적 성공이 지배적인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그에따라 민주주의 외피를 두른 물질주의가 교육을 지배하고, 도덕도 예속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결국, 물질주의는 인간성(공동체 사회의 공동선)보다는 동물성(계급성)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므로 교육이라 할 수 없겠지요. 만약 '다수의 質(demos의 質)'이 저하된다면 우민화가 이웃할 것입니다.

위의 두 문단은 분명하게 상치되고 있습니다. 어느쪽이 현실일까요? 최소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현명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잘 이뤄지는 나라가 시민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자, 교사, 부모, 관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사회에 물질주의가 팽배했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순응과 세뇌)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인 동시에 인류의 것입니다. 학습자든 교사든 저마다 가치관이 있지 않나요? 큰 테두리內에서(물론,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는 쉽겠지만) 취직하는 요령을 배우기보다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주의에 갖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쓰야 할지 몰라 남을 모방하며 사는 편리함을 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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