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공명 등 일본 여당 측이 27일, 혐한 시위를 비롯한 인종, 민족차별시위를 규제하는 <인종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타민족에 대한 증오시위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양립시킬지 아직 법적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왔으나 결국 이번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했다.
자민, 공명, 민주, 유신 4개 정당은 지난 19일, "증오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해치지 않고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대립이 지속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민, 공명, 민주당과 달리, 자민당이 증오시위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법안 심의에 참석한 자민당의 한 의원은 "무엇이 증오 연설인지, 누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증오 시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재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한 시위다. 그리고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는 바로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이 조직한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약칭 '재특회'다. 이들은 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도쿄 신주쿠와 오사카 이쿠노 거리, 그리고 조총련계 민족학교 앞에서 증오 시위를 펼쳐왔다.
이들의 주장은 재일한국인들에게 '특별영주권' 같은 '특별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조총련계 민족학교에게 주어지는 학교법인 혜택 등을 주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민족학교가 공원을 임시 운동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격분, 2010년에는 교토 조선 제1초등학교를 습격해 부수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해 12월, 재특회로 하여금 약 1200만 엔의 배상금을 학교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일본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에서 '재특회'가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던 채널을 폐쇄했다. 이유는 '공공질서, 미풍양속, 일반적 상식에 반(反)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약을 어겼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재특회'에 대해서 비교적 '부드러운' 관리를 해왔던 일본경시청마저 작년 12월에 발간한 2014년도 '치안의 회고와 전망' 백서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배외주의적 주장에 기초해 활동하는 우파계 시민 단체"라고 규정했다.
일본 경시청 '재특회'에 대해 이렇게 판단한 것은, 2014년도 1-10월까지 일본전국 13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약 110회에 걸쳐 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2013년도에는 120여회에 걸쳐 혐한 집회를 했다고 '치안의 회고와 전망' 백서는 밝혔다.
비단 일본 경시청의 백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재특회'의 시위 구호나 플래카드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극우'로 설명하기 어려운 근단적인 언어폭력들이 많이 등장한다.
"반도인(한반도인을 멸시하는 뜻에서 일부 일본인들이 부르는 호칭)들은 당장 일본에서 나가라"
"조선인들을 잡아다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조선인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조선 땅으로 돌아가서 똥을 먹어라”
"한국여성을 성폭행해야 한다"
이 정도는 애교에 속할 만큼 훨씬 더 잔인한 표현이 많다. 오죽 극단적이면 '재특회'를 조직한 극우 인물 '사쿠라이 마코토'마저 혐한 시위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나중에 정정의견을 냈고, 우익성향의 정치인으로 불리우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도 이들의 헤이트 스피치 시위에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부분의 각 지방 자치단체 의회가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의견서를 가결하기도 했다.
지난 8월 8일 있었던 한일시민단체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와 한국인 합사를 반대하는 집회에, 일본 극우세력들이 대거 출동해 군중들에게 뛰어 드는 등 집단적인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날 그들이 들고 나온 푯말에도 어김없이 "반도인들을 바닷속에 처넣어 죽여야 한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이렇듯 일본 국내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시위에 대한 규제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민당에 의해서 보류됐다.
따라서 '재특회'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의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혐한 시위는 당분간 계속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