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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관련법안 심의, 19일 재개
21일에는 아베 수상이 직접 출석해 심의 질의응답에 나설 예정
 
유재순 기자

안보 관련 법안의 성립을 전제로 작성된 방위청 '통합막료감부' 내부자료의 유출로 중단됐던 안보 관련 법안 심의가 19일부터 재개된다.

 

여야 참의원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는 18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으로부터 자료유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장관은 "과제 정리와 이해를 깊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며, 비밀지정 자료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의 기타자와 토시미 전 방위상은 "법안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방위성이 나서서 법안 성립을 전제로 성립 후의 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법률이 성립됐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를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만들어 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부터 재개되는 안보관련법안 심의에는 21일 오후부터 아베 수상이 직접 출석해 집중심의를 갖는다. 이는 민주당이 참고인 재출석을 요구한 이소자키 요스케 아베 수상 보좌관 대신 수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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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19 [10:5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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