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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정권, 안보법안 중의원 강행 처리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찬성 다수로 안보 관련 법안 통과
 
이지호 기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및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다룬 안전 보장 관련 11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공명당, 차세대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제 참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야당 측은 참의원 심의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표결 전 토론에서 자민당 마쓰모토 준 의원은 여권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점을 의식한 듯 "안전보장과 관계된 법안 가운데 가장 심의시간이 길었다"고 주장했다. 심의가 충분했으므로 여당의 이번 법안 처리가 강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공명당 도야마 기요히코 의원은 안보 관련 법안이 '전쟁 법안'이라고 비판 받는 데 대해 "일본의 평화국가노선은 이번 안보법안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헌법의 해석을 마음대로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려는 자민당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역대 일본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해왔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같은 해석을 180도 뒤집었다.

 

오카다 대표는 "전후 70년간, 역대내각과 국회가 지켜온 헌법해석을 한 내각의 독단으로 변경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안보 관련 법안의 중의원 본회의 표결을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설명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야당 각당은 토론이 끝난 뒤 퇴장했고, 안보 관련 법안의 표결에 결석했다. 유신회는 자신들이 제출한 대안이 부결되자 바로 퇴장했다. 그 뒤 안보 관련 법안의 표결이 진행됐고, 여당 의원 및 일부 보수계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의 친구들'은 본회의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15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이 안보 관련 법안의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분간 중참 양원에서 심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아베 정권은 이번 국회 회기를 9월 27일까지 대폭 연장했다. 이같은 이례적인 연장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정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참의원에서 60일간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중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참의원에서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인 것. 법안이 16일에 중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60일 법안'은 9월 중순에 적용 가능하다.

 

야당은 여당의 재의결을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참의원에서는 여야 의원 비중이 6대 4로 중의원에 비해 야당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야당은 참의원에서 대대적 공세를 펼쳐 국회 주도권을 가져 오겠다고 단단히 벼루고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여론이 상당히 나쁘다. 각종 지지율에서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이달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처음으로 역전하는 등 정권 지지율의 하향세가 현저하다. 15일 국회 앞에서 6만 명 가량이 안보 법안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유명인사들과 시민들이 안보 법안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자민당 정권의 의지는 굳세다. 오히려 법안의 조기 성립을 원하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 지지율 회복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여당은 법안의 조기 통과 및 역풍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에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서 명분을 쌓았고, 일단 목표로 했던 심의시간이 확보되면 거센 반발에 아랑곳 않고 지체없이 강행처리에 나섰다. 이런 추세라면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성립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결국, 앞으로는 자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역풍이 불 것인지, 그 역풍을 잘 버텨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일본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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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7 [14:2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 좌파는 문세광 배출한 집단, 일본 기독교 는 사회주의 노선 창피한 보따 구리 15/07/18 [06:19]
사사건건, 여당 발목잡고 물고, 자빠지려는 일본, 빨" 들 아베내각 두흔드려는 꼼수로 밖에 보인다. 수정 삭제
일본자민당에서 111 15/08/14 [15:49]
이번 안보개정하는 미국 에반대하는 의원들은 제거됨을 통보함

미국버리고 중국짱개를을 선택한 곳 한국

이 안보개정에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자들.
일본 민주당에 많더라
중국을 선택한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건 업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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