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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실형 이유에 日고개 '갸우뚱'한 이유
日언론 "국민감정이 판결에 영향 주는 것 옳지 않아"
 
이지호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이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가 붙을 것이라는 많은 예상을 깨고 실형을 받은 것.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조현아 피고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와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이 워낙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터라, 일본 언론도 이번 1심 판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 유력 신문사들은, 재판 당시 법정 내의 분위기나 인물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등 이번 사건을 마치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매우 상세히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 이번 사건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면이다.

 

▲ 후지TV 뉴스속보 캡처  

  

일본의 공중파 민영방송 각 사도 1심 선고일인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 특파원들을 보내 판결 내용과 배경에 대해 바로 리포팅을 하게 했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일본의 각종 정보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은 조현아 피고에 대한 판결 내용을 톱, 혹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는 등 비중있게 보도했다.

 

◆ 日신문사들의 비관적 시선 "재벌 개혁? 한국의 재벌 의존 체질, 쉽게 안 사라질 것"

 

일본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돈과 지위로 사람의 자존심을 상처입힌 사건'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권계급화하는 한국 재벌일족의 체질이 재차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 재벌개혁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재벌 의존적 경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게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재벌개혁론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정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복역 중인 재벌 수장들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신흥산업 육성또한 재벌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한국 비판 기사가 많은 산케이 신문도 역시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 거들었다. 이 매체는 "동족지배의 횡포와 관민유착, 추문 은폐 등 재벌기업의 악습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재벌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인 만큼 하루아침에 이 같은 체질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의 딜레마를 선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평했다.

 

▲ '땅콩 회항'으로 일약 전세계적 유명인사가 된 조현아 피고     ©후지TV캡처


각 유력 스포츠 신문들도 이번 사건을 소상히 보도한 가운데, 스포츠 닛폰은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것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이번 사건이 해외에서도 보도돼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최대 비지니스 온라인 사이트 '동양경제 온라인'은 "대한항공은 전혀 이번사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 이후 여론을 악화시키는 일만 계속 벌였다. 피해 사무장에게는 제대로 된 사죄는 커녕 위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이 "복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드러난 일 등 대한항공의 대처를 조목조목, 상세히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다른 재벌에게 이번 사건이 '타산지석'이 될지 주목되지만, 한국재벌의 뿌리 깊은 체질을 생각하면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평했다.

 

◆ 방송 평론가들 "재판이 국민감정에 영향 받는 것은 옳지 않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일본의 각 민영방송사 특파원들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들은 그 즉시 실시간으로 판결 내용과 현지 분위기를 일본 전역에 보도했다. 일본 방송사들은 집행유예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여론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는 한국 현지의 분석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송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바로 '국민감정'이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13일에 방송된 TBS 낮 정보 프로그램 '히루오비'는, 조현아 판결의 양형 이유에 대한 조선일보 편집장의 기사를 인용해 전했다.

 

"현지의 조선일보 편집장은 기사에서 '지금 재벌 관련 재판이 법적 논리보다 국민감정이 고려된다는 점을 재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듯하다. 지금의 시대는 법률보다 여론이 우선된다'고 했다" 

 

또한 어느 한국의 변호사가 "매우 엄격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방송의 정기 출연 패널로 나온 판사 출신 국제변호사 야시로 히데키는 "법률이 여론의 영향을 받다니"라며 자신의 견해를 전개했다.

 

▲ TBS '히루오비'의 고정 패널인 판사 출신 국제변호사 야시로 히데키

 

그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피해자의 용서와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내용이 강조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실형 판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판결 이유에서 승무원의 기분과 감정을 중시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죄, 폭행죄 등이다. 합의 성사 여부라든지, 승무원들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전제로 하는 건 이상하다. 일본 사법의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판결은 없었을 것"

 

그는 "본래라면 가장 죄가 무거운 항로변경죄가 핵심이다. 비행기 안전을 위협한 죄이다. 승무원들의 기분과 감정 상처가 판결 이유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등장한 평론가 미야자키 데쓰야도 국민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국회는 선거에서 뽑힌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론이 반영되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증거를 토대로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맞다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가권력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건 사법의 원리를 짓밟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이나 정치논리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며 비판의 어조로 말했다.

 

그는 또한 색다른 시선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봤다.

 

"(한국) 법원이 또 재벌을 봐줄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 이제 그런 시선에 대해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선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느껴진다. 그래서 1심에서만큼은 이러한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다른 패널들도 "짧지만 실형을 준 것은 실제 그런 의도가 있는 듯하다"며 동의했다.

 

방송 말미에는 야시로 변호사가 "그대로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재벌이든, 일반인이든"이라고 강조했고, 미야자키 씨 또한 "그렇다"며 동조했다.

 

13일 방송된 TV아사히의 낮 정보프로그램 '스크램블'에서도 미국인 코멘데이터 데이브 스펙터가 유사한 지적을 했다.

 

그는 "판결에서 국가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건 알지만 판결에 감정을 넣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재벌에 대한 분노와 증오 등 여론적인 부분을 판결에 집어넣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땅콩은 역시 접시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조 피고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옳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웃게 했다.

 

▲ 미국 ABC 방송 프로듀서 출신인 코멘데이터 데이브 스펙터 

 

데이브 스펙터:

"국가 위신이 떨어졌다는 것은 알지만, 판결에 감정을 넣어선 안 되죠. 재벌에 대한 분노와 증오 등 여론적인 부분을 판결에 넣는 건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 그리고 조 피고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역시 땅콩은 접시에 나와야 해요(일동 웃음). 약간 오버스러운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일등석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금을 받으니까요. 의외로 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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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3 [11:3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게 제정신이지 제정신일본 15/02/13 [21:30]
한국에서 저런 소리하면 마녀사냥 당하지. 아무리 조현아가 괘씸하기로서니 저게 구속수사할 사안이냐고 말하면 아주 벌떼처럼 달려드는게 한국이다. 한국은 구속적부심의 기준이 괘씸죄인 나라니까. 더 웃긴권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원칙을 강조하던 소위 진보적 인권운동가들도 저런 황당한 구속수사에 아무런 말이 없는게 한국이야.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법의 지배, 법치주의도 안정화되지 않은 나라, 한마디로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지.조현아 항소한거 가지고 싹아지없다고 기사난거 봐라. 잘못을 반성하는것과 주어진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구분못하는 국민성인데, 무슨 수로 민주주의를 하겠냐? 피고가 항소했다고 비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니? 그런 식이면 변호사는 왜 필요하고 재판은 왜 해? 그냥 전근대사회식으로 그냥 주어진 벌을 달게 받으면 되는거지. 저런 국민수준으로 민주주의 하려니 가랭이가 찢어지는거지. 보면 볼수록 황당한 나라가 한국이다.왜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둘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으로 이해불가한 일들만 생기나 몰라. 수정 삭제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우리는 필요하면 한다.. 븅신일본 15/02/13 [21:55]
일본은 메뉴얼에 없으면 못하지..우리는 필요한 것은 뭐든 한다. 수정 삭제
한국정서를 몰라서 이런기사 나옴 하늘소 15/02/13 [22:28]
강용석도 실형 받았지만. 시간 질질 끌다가 항소 항소 항소==> 무죄 받음.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여자도 질질 끌다가 항소 항소 ==> 집행유해 받는 순서임 수정 삭제
지들은 안 감정적인것처럼... 웃기네 15/02/14 [04:33]
일본애들 툭하면 한국인이 감정적이네 어쩌네 하는데.. 지들은 어떻고? 사와지리 에리카 단숨에 매장당한거 봐라..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때 약간 삐딱했던거 가지고 일본 전언론이 다 달려드는데 진짜 놀랐었다. 마치 지들은 안 감정적인것처럼 굴어.. 졸라 이중적! 수정 삭제
나도 관심있게 봤는데. 하호 15/02/14 [13:59]
법이란것이 사회규범을 위한거라면. 법조문을 좀 확대해석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역시 일본에서는 불가능할것이 자명하군요. 어느쪽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서로 다르다란거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번판결은 무리한 면이 있지만, 동의한다입니다. 수정 삭제
법대로 한거다 감정적인게 아니라 심문선 15/02/15 [22:44]
항공보안법 42조 검색해보니 이렇더군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대로 한건데 뭐 감정적이니
이상하게 한국 매도하냐 일본~ 지들은 감정없는게 아니라 그저 소심해서 냉정한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면서 수정 삭제
도찐개찐 도찌개찌 15/02/20 [15:26]
이런 수준을 보면 너희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기임, ㅎㅎ 수정 삭제
좌좀들아 강용석 얘기가 왜 나와? ㅇㅇ 15/02/23 [12:15]
애초에 강용석은 처벌받는게 웃기는 형국이지.그럴거면 나꼼수 같은 놈들부터 다 잡아 처넣었어야지. 몇놈들 해외로 도망이나 쳐갔지. 강간범도 음주 우발에 초범에 반성하고 합의해줬다고 집행유예 주는곳이 한국 수준이다. 한국은 판검사들부터 물갈이 해야돼. 조현아 정도면 사실 집행유예가 맞지. 국민선동여론으로 징역까지 준거 사실 아니냐? 수정 삭제
머라카노?? 개소리 15/03/26 [18:41]
저게 단순히 비행기를 지멋대로 돌리고 한걸 넘어서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하는등의 위법을 저질렀으니 죄가 더해지는거지.. 첫번째 댓글 단 사람 뭘 좀 알고 떠드소 누가 감정적인지 모르겠네.. 수정 삭제
응??뭐?? 개소리 15/03/26 [18:50]
모사이트 회원들 말하는거 보면 이중적 태도 개쩔어 ㅎㅎ 법이 약해빠졌다고 까대면서 흔히 돈있고 빽있는 소위 기득권자들이 법 저질러서 형량 받으면 또 과하다고 깜.. 돈도 없는 거지새끼들이 부자들 편드는거 보면 이것들이 진짜로 벌레가 된건지. 아님 뇌가 없어서 피아식별이 안되는건지 참..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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